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방법, 지원내용 알아보기

 

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방법, 지원내용 알아보기

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정책의 신청기한,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지원내용, 필요서류, 지원유형, 문의처 등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



1. 신청기한

해당사건 접수후

2. 지원대상

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
3. 신청방법

우편접수

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: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(30121)

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(48755)

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, 8층(22101)

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(58746)

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-1(25769)

4. 지원내용

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

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
5. 필요서류

○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
–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

6. 지원유형

기타

7. 문의처

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/044-200-6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