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, 지원내용 알아보기

 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, 지원내용 알아보기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정책의 신청기한,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지원내용, 필요서류, 지원유형, 문의처 등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




1. 신청기한
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(기간내 미신청시 소멸)

2. 지원대상

○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‘출산전후휴가급여’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(월50만원 x 3월분) 지원

3. 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또는 우편 : 고용센터

○ 온라인 신청 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
○ 지급 결정 / 지급 :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(부지급) 결정 및 통지 / 본인 계좌로 지급 =>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

4. 지원내용

○ 출산급여

– 총 150만원(월 50만원 X 3월분)

– 유산,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

– 임신 기간 15주까지 : 30만원 / 16~21주 : 50만원 / 22~27주 : 100만원 / 28주 이상 : 150만원

5. 필요서류

○ 공통

–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,사산)급여 신청서

–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(유산,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)

–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(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)

–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(2유형)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‘출산일 현재 근로’하는 것으로 인정

○ 2유형, 3유형 :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(소정양식, 사업주가 작성), 재직증명서, 급여이체내역(통장사본)

○ 4유형

– 사업자등록증

–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1건 이상)

예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,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

○ 5유형 : 사업자등록증,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(예:카드매출영수증, 매출세금계산서 등)

○ 6유형

– 소득활동 증빙자료 : 예)근로계약서, 도급계약서,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

–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: 예)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,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

*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, 현재 6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

6. 지원유형

현금

7. 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8. 신청 바로 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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